교권 회복 및 강화 관련 법률안 개정 심의 결과 안내 및 홍보
1. 관련: 교육부 교원정책과-6248(2023. 9. 1.), 6261(2023. 9. 1.)
2. 교육부와 국회 여야, 시도교육감은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협의체를 구성하여 공교육을 회복하고자 교권침해에 적극 대응하고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입법과제를 적극 논의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에서 발표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에 포함된 관련 법률안 개정사항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 개정 심의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며, 다만 국회 입법 절차 상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법사위원회 논의 등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4. 각급 학교에서는 교원 및 학생·학부모님께도 안내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카드뉴스 1부.
2. 교육부 보도자료(2023. 8. 23.) 1부.
3. 교육부 보도참고자료(2023. 9. 1.) 1부. 끝.
